갈수록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시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난해 1.4분기 후 크게 증가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5만7천명이 증가했으며, 2000년 2.4분기 이후 3만5천명 수준에 머물던 증가세가 지난해 1.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가운데 인천은 2천명이 감소했으나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천명과 5만7천명이 늘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교통문제, 교육문제, 치안문제, 주택문제, 물류비용증가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국가산업구조의 왜곡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농촌의 황폐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말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의 단적인 예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각종 산업인프라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인프라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마련 지방과 수도권과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실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허물뿐인 자치가 아닌 실제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돼 각지방이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세워나갈 때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야말로 수도권 인구과밀화 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방에는 의무만 있고 모든 권한은 중앙에서 쥐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