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위주의 노사관계 구조를 혁신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가 가동된다.
노사정위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뒤 토론을 벌였다.
추진위는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차관, 노동연구원장, 노동교육원장,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노동학회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노.사.정 행위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위는 균형과 자율의 노사자치주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체제 구축, 불균형 해소와 활력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혁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 조정 메카니즘의 정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의제 개발과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벌이고 노사단체와의 포럼 운영 등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관련 위원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참여 확산 및 균형된 추진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