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제도의 윤곽이 확정됐다. 매년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가 얼마의 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역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세수입 확보를 최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메우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세소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산업의 침체만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같은 현실 앞에 한나라당과 정부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유보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앞으로 2년간 내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여야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비록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2년간 유보함으로써 국가재정 파탄과 국가부채의 급증을 막아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사업에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기반으로 연간급여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지방 투자액의 7% 세액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10/110인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정부안도 일단 내년에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경차연료에 대한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 역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완전히 유보시키지는 못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에 대한 5%의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도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을 향후 3년간만 부과하기로 한정했다. 부동산 양소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역시 폐지하려는 정부방침 역시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토지수용의 경우 1년간 5%의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적으로도 이번 세제개편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특히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2014년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게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납세자 동의가 없이는 장부의 세무관서 임의보관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의 우려가 컸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역시 시행 후 1년간(2010년)은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2년간(2011~2012년)은 의무화하되 미전송 가산세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현재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당분간 불가피하고 실질소득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서민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부자감세를 유보한 이번 세제개편안의 정신이 이후 예산안 협의과정과 향후 국정운영에도 반영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
도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
의원(민주당·광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