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원장과 시민단체 간부 등의 구속사태까지 빚었던 수원 우만고가차도 건설문제를 놓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30일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내달 초부터 수원 현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또 “우만고가차도건설이 월드컵이 끝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지 타당성을 판단하고 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수원시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전문가들을 통해 고가차도 또는 지하차도 중 공법채택상의 문제점도 조사하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고가차도 건설로 예상되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수원시가 단기계획으로는 평면도로로, 장기계획상으로는 고가차도로 설계하라고 실시설계업체에게 지시한 것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고충처리위에 4천여쪽 분량의 진정서를 낸 주민 조귀환씨(48.신성아파트)는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해 고가차도 공사가 중지되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4년 4월8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 판단됐을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수원시가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처분결과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