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서 2009년을 보냈다. 지난해는 유난히 큰 일을 많이 치렀다. 전 국민이 슬픔의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었다. 2월 초 김수환 추기경 선종으로 우리는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 5월 마지막 주말 아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국민 모두가 상주가 돼 국장을 치르는 슬픔을 가슴에 담았다. 가을이 되면서 전 세계는 신종플루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가을에 몰린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박수를 치거나 환성을 지르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하늘은 맑고 쾌청한 날이 거의 없었고 두바이에서 날아온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국민 정서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나름 성장을 했다. 이는 IMF 당시 금모으기와 같은 우리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국민 기질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초에 외국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IMF는 -4.0%를 아시아시장 전문조사기관인 CLSA는 -7.2%라는 최악의 수치를 전망한 가운데 한해를 시작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나름 선전한 한 해였다.
100년 만에 위기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시작한 2009년 한 해의 한국경제는 정부의 과감한 선제적 재정확대 정책과 자치단체의 예산조기집행이란 극 처방을 취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세정책과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경제는 침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역동적인 국민성 덕분에 경기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을 만들면서 경기반등에 성공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를 확정한 것은 경제위상이 제고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그룹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된 고무적인 한 해였다. 또한 미래의 경쟁력인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원년이 되었다. 각국의 언론이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격찬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2010년의 경제는 어떨까?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IMF는 4.5%, OECD는 4.4%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예상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다만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고 넘어 갈 때 이 같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정치는 계층과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가 두루두루 잘 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주택바우처(VOUCHER·월세 쿠폰) 제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서민 경제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선거 때만 되면 빠지지 않는 서민을 위한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내야 하며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또 정부는 가계신용이 77조원을 넘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주택담보대출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러 경제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가계 부문 부채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셋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내수부진이나 설비투자 위축,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증가 둔화, 고용부진에 따른 실질소득증가 둔화 등 중장기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망의 2010년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 해이고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국운 상승의 해이기도 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겠지만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출발선상에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양극화를 없애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