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알다시피 강화군은 1995년 3월 1일자로 이렇다할 명분과 이유도 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 무렵 공개되지 않은 배후가 있었다면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논리가 개입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쑥덕공론이었다.
아무려나 당시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강화군의 인천 편입은 1개군을 빼앗기는 일련의 영토 상실이었는 데도 세차게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인천 편을 들기까지 했다.
결국 강화군은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천시로 넘어 갔고, 그 후유증이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미리 말해 두지만 행정 관할구역 변경은 정부 권한으로, 행정상 필요가 인정되면 시행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강화군만 하더라도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임시수도가 된 적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달라진 과거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구한말 고종 32년(1895) 인천부에 소속되었다가 이듬 해 경성(서울), 개성과 함께 경기도의 1등부(府)로 승격 됐고,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왕조시대의 일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된 현대에서는 주민의 동의 없이 행정구역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인천이면 어떻고, 경기도면 어떻냐면서 환원문제 자체가 국력 소모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강화군 문제는 그렇게 단순시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천으로의 편입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화군 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는 총 유권자의 5%가 웃도는 2840명이 서명한 주민의경조사 조례제정 청구서를 강화군에 제출하면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정당치 못했기 때문에 반듯이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한국 갤럽이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 74.8%가 지지했던 경기도 환원을 떠올리면서, 강화군과 강화군의회의 대응을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