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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기문란 청산을”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8일 ‘대북 4억달러 지원설’과 관련, “더이상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서해도발 가능성 정보묵살 의혹, 공적자금 탕진, 현대그룹 등과의 정경유착, 국가기관의 정치공작동원’을 ‘5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진정한 화해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임기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치공작 중단, 공적자금 국정조사, 정보묵살의혹 진상규명 및 인책을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원칙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현 정권과 현대의 관계는 정경유착의 극치"라면서 "현대가의 사람들은 모두 나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공적자금을 갚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한나라당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 ▲정치보복과 지역감정없는 대화합의 시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해결 ▲여성이 행복한 사회 ▲질높은 교육보장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초석마련 등 6대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감사원장·부패방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국정원·경찰·국세청·금감위·공정거래위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한편 고위직과 선출직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또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제시하고 ▲서민주택 보급률 110%로 향상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한국재건펀드(가칭)’ 조성을 통한 지방경제 살리기 등을 약속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고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구축과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양대 과제로 삼아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밖에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내역 공개, 지방분권특별법, 채용·승진 등에서 한시적인 여성우대조치,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친양자제 도입,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 확대,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 자율화,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수준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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