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실상 전면 시행
NEIS 사실상 전면 시행
  • 경기신문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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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NEIS 관련 정부방침을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고2 이하에 대해서도 시행을 추진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투쟁 강행 등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도교육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장단, 정보화담당교사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택"이라고 교육부 지침을 지지하면서도 "일선 학교에 수기(手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결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일 고2 이하에 대해서도 수기, CS, NEIS 선택권을 일선 학교에 위임하는 등 사실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 발표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보수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 발표로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유보한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을 복원한다"며 "강한 대응투쟁으로 학교현장에서 NEIS를 가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3일부터 기자회견과 국제인권단체 서한 발송, 전국 시도지부 결의대회, 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 정보인권 공동수업 등을 연이어 개최한 뒤 오는 20일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노총 산하 일부단체도 "정부가 전교조와 합의를 거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깨고 NEIS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기관, 단체 등은 정부의 입장변경과 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필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장단,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일부 교사들은 수기, CS, NEIS 선택권을 일선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학교현장에서의 새로운 갈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제주도 그랜드 호텔에서 NEIS 관련 교육부의 지침 발표에 대해 "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을 고려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지침은 사실상 기존의 CS 복귀 방침을 무효화하고 NEIS 전면 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NEIS 시행지침을 환영하며, 정보화위원회에 학교 실무자를 참여시켜최종 결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수기에 관한 표준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기 기록은 또 한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화위원회의 조속 구성과 NEIS의 시행 후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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