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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려면

경제적인 부유는 필수
후진 문화의식 탈피해야

 

작년 이맘때로 기억된다. 2009년이 시작될 당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가장 취약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년간 한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수출을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EU 등 거대 시장과 속속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시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유일한 나라로 우뚝 서는 등 세계의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월 4일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에서 밝혔듯이 2009년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성공하는 등 우리가 자신감을 얻은 해였다면, 2010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운 융성의 호기를 적극 활용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더 큰 대한민국이란 선진 일류국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선진 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여건이 안정적이며, 의식 및 문화수준이 높아 나라의 품격이 있고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국가는 지구상에서 20개국 정도를 헤아린다.

선진 일류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통상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수준을 말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두 나라밖에 없다.

한국은 1995년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만달러대에서 턱걸이를 거듭 중이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19년부터 인구의 14%이상이 노인이 되는 등 성장잠재력은 날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만 높다고 모두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산유부국들은 소득은 높지만 그들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높은 수준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최대의 장벽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진적인 문화의식을 꼽고 있다. 즉, 한국인 특유의 단결심과 협동정신,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강인한 정신력, 교육열 등을 통해 물질적인 압축 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렇게 성공해 왔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적인 국민의식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역 및 계층 간 반목과 이념 대결, 여야와 노사 계층 간에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전이 거의 체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겠는가? 자기주장만 있고 토론은 없는 사회전반의 토론문화 부재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다름과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 그리고 가치관의 상호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초일류 선진국가의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올해는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주년, 6·25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세기는 국권의 상실과 치욕으로 시작했지만 2010년은 경제의 재도약,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품격 있는 선진문화국가로 달려 나가는 원년(元年)으로 맞이해야 한다.

2007년 당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넘어서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우리 모두는 2009년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에서 위기에 강한 한국인의 저력을 확인한 바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은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설파한 바 있다. 필자는 경인년 세모에 포효하는 백호의 기상으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매진한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분명 우리 앞에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다.

프로필
▶1956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80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2006~2007년 삼원토건 회장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경선후보캠프 대외협력특보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화성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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