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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성남시의회 통합 재논의

다시뭉친 野… 통합 ‘안갯속’
시의회, 20일 통합논의 관련 野·시민단체 반대홍보전 불사
한나라, 정부차원 입김 등 밀어붙이기식 가능성… 갈등고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의회 안팎은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여-야 정당간, 시 집행부-시의회간,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 목소리를 내며 분열조짐 속에 만 5개월을 맞고 있다. 원칙적 통합찬성 입장을 보여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택지개발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대정부 실천 요구에 나서는 한편 의총 개최, 의원별 활동 등을 통해 통합시 관철에 나선데 반해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15명의 시의원과 관제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에 광주·하남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통합원천 반대, 주민투표 통합방식 고수, 3개시 공동생활권 억지론 등을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성남시의회 의결이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시회(제167회)를 오는 20~22일 열어 다루기로 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상정 안건 7개 중 3개가 통합관련 사안(통합 가부를 묻는 안건 ‘행정구역 통합의견 제시안·성남시장 제출’과 통합 신중 안건 ‘통합대책 특위 결의안·통합 주민투표실시 결의안·야당의원 〃’)으로 이를 심사할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소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시 의장 직권상정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 이어 하남까지 통합을 결정한 상황에서 맞는 이번 시의회 처리에 대해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저마다 긴장된 표정이며 극한 반대 투쟁을 펴온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시민 홍보전에 나서 지난 회기를 전후해 보인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또 3개시 통합 성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여온 행정안전부의 지목과 정당 정치 기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입김과 바람, 그리고 시 홍보전에 힘입은 여론 호전 기미 등에 힘입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긴장도가 더해가고 있다.

찬반 표결로 비밀투표 방식이 확실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표 단속에 나섰다. 이는 통합에 비교적 미온적인 분당구 지역 의원들이 20명중 11명이며 이중 3명만 이탈해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 통합시 의결과 6.2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이 맥을 같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는 이도 있다. 2월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관련 법률안 처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으로 성남권 행정구역개편 건은 상당기간 지역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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