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도와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는 등한히 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도대체 주택공사의 존재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옳을까.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1월께 공급할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한 것과 관련해, 공기업이 공익성 보다 수익성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공에 따르면 고양시 풍동지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개 블록(B1블록) 982가구(30, 33평형)의 사업계획을 공공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공기업의 존재 근거는 당연히 공익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영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에 치중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지난 IMF 이후 끝없이 제기되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을 위한 공영사업을 민간기업의 수익논리에 내맡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탓이었다.
지난 ’97년 이후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그런대로 잘 참아냈다.
그 덕분에 6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는 상당부분 이전과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개중에는 구조조정에 실패해서 퇴출된 기억도 있고, 반대로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제2의 도약을 이룬 기업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임직원 수를 줄인 것 말고는 거의 무풍지대에서 편한히 지낸 곳이 바로 공기업들이다.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간기업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요한 반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이번 주공의 공영성 훼손의 소치는 과연 공기업이 누구를 위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