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NEIS) 시행지침에 반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2일 형사고발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날 오후 거리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NEIS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법률적 근거도 없이 NEIS 시행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윤 부총리 등은 법적 근거도 없는 NEIS의 시행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준다며 협박을 일삼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위무가 없는 교사들을 협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이 더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
최인환 전교조 교권법규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으로 NEIS의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됐고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 "라며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교조와 합의를 거쳐 국민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깨고 NEIS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천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사직공원에서 NEIS 투쟁보고회와 전교조 창립 14주년 기념 교사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NEIS 파문이 법률논쟁과 함께 장외집회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