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계는 폭설과 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모두들 당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코펜하겐 세계기후회의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논의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00여년만의 큰 폭설과 혹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헛된 것인가? ‘정치 과학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인가? 작년에 발표된 UN IPCC(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도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하였다. 아무도 100%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이 임박하고, ‘녹색’전략만이 우리를 구해줄 것으로 믿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녹색열풍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UNDP(유엔 환경계획)에 의하면 우리 녹색투자는 경기부양투자의 80%쯤을 차지하여 세계 1위이다. 우리 바로 뒷자리 국가는 2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녹색성공 없이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혹한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다는 점이다. 북극진동이론 등에 따라 찬 공기 덩어리가 더 많이 더 아래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구는 이제 ‘미니 빙하기’에 접어든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지구온난화를 진리라고 믿어온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지적(知的)혼돈이 우려된다. 물론 지금의 기후이변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에 기인한 해양온도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큰 의미 없다는 온난화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폭설과 혹한은 이미 엄연한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든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폭설을 여름철 장마에 비견되는 재난현상으로 간주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과 주민보호방안을 도입하는 단기대응이 필요하다. 혹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기상이변을 완전하게 감축(Mitigation)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응(Adaptation) 대책만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우리가 혹한의 불가피성에 대응하여 생활방식과 사고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다행이 이러한 ‘적응’전략은 우리나라가 중시하는 녹색전략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작용한 우리의 막강한 녹색성장 성공담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였든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적응’전략 추진이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우리 녹색전략이 장기 기술개발, 산업구조개편, 가격구조개편 등 막대한 거시적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감축’전략에만 치중하여 왔기 때문이다. 국민복지보다 추진주체들의 ‘큰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활약상이 돋보이는 면이 많다. 원자력발전 진흥계획이나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추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자력진흥이 혹한에 고통받는 서민의 고통을 ‘당장’ 덜어 줄 수 있는가? 이에 반해 ‘적응’전략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다수의 소규모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현세대의 미래를 위한 희생’을 요구한다. 물론 그 투자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생색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혹한과 폭설이라는 기상이변을 계기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Wellbeing)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방행정에서는 더 과감하게 ‘적응’ 위주 녹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푸른 경기’사업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주거, 교통 등 신규 인프라개발을 ‘지속가능한 지역인프라’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

거대한 투자프로젝트보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선(善)순환 투자 고리를 형성하는 지역 인프라건설이 바로 그 개념의 중심이다. 예컨대 태양주택 보급보다 단열주택 보급에 힘써야 한다. 녹색지역지표 개발보다 동네 기상예보시스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황극복, 성장제고를 겨냥한 녹색뉴딜전략보다 주민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지방정부는 주력해야 한다.

프로필
▶1947년 대구 출생
▶1982년 프랑스 Grenoble대학교 에너지경제학 박사
▶1994년∼현재 아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학과 교수
▶2004년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상
▶2006년∼현재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