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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민주당 백재현 의원

시민여론조사 “서울 구로·금천 통합 서남권 편입” 압도적
지자체 무상급식 실현문제 올 지방선거 道 최대쟁점 될 것
광명 ‘끼인도시’ 오명 벗고 서울 편입 관철 최선

“진보적인 노선에 있으면서도 이념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도의원,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이익을 항상 앞세웠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민주개혁세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직접 보여줬다” 이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백재현 민주당 의원(광명갑)에게 했던 말이다.

 

시·도의원으로, 시장으로 일했던 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8대 국회에 입성, 광명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과 공을 다하고 있다. 광명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또한 부천시와의 통합 혹은 서울 금천구와의 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칫 광명시란 이름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광명시의 위기상황과 타개책 그리고 광명시의 발전방향을 백 의원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1. 광명시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지방행정개편이 무엇보다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는 현안이다. 광명시를 이대로 두느냐, 서울로 편입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인접도시의 행정구로 통합되느냐에 따라 광명시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타운사업도 현안이다. 광명의 뉴타운사업은 지난해 말 결정고시가 나서 지금 추진위와 조합이 결성되고 있는데,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부천시가 광명·부천·시흥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전화번호(02), 택시사업구역, 환경기초시설 등 모든 사회적 기반시설을 서울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광명 소하동에 자경리(自京理)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여기서부터 서울’이라는 뜻이다.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작년 9월 광명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지방행정개편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광명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74.1%,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는 98%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서울 서남권에 편입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광명시는 ‘끼인 도시’라 하나의 단일생활권을 이루지 못하니 그동안 광명시민들의 목소리는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분권차원에서도 재정자립도나 공무원의 민원처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도시계획이나, 교통·지하철·환경 등에서도 광역적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5개 대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개편안과 관련해 경기도를 100만단위로 개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이 아닌 단순히 인구를 100만 단위 수준으로 나누면서 그나마 생활권이 인접한 시흥·안산권이 아닌 부천에 편입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광명시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보고 있다. 부천과는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광명이 부천의 일개 행정구로 통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시흥·안산과의 통합은 17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사안인데, 시흥·안산의 경우 아직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광명시에 유리할 수도 있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구로·금천과의 통합은 광명주민들의 가장 원하는 안인데, 서울서남권으로 통합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계를 허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3. 원주민재정착지원법을 대표 발의 했다.

뉴타운사업은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세입세대수가 많고 오랜 기간 소외돼 온 탓에 기반시설 등이 열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역의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원주민과 조합원, 사업시행자들 만의 부담으로 충분히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다.

더구나 뉴타운지역은 낙후돼 있고, 세입세대가 매우 많다. 그런데 이러한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이 15%도 안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1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원주민재정착 지원법을 만들었고, 이번에 광명뉴타운 결정고시가 나자마자 광명의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4. 올 지방선거를 전망하자면

올 지방선거는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사활을 건 전면전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이번 선거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2012년 집권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내 민주적 질서를 바로세우고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평가받는 자리이자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는 자리이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활발한 지역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으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5. 올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최대 쟁점 이슈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해결이 이번 경기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조례의 제정·개정 등을 통해 무료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사례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는 도교육감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광명시도 마찬가지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조속한 실현이 경기도의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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