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이겨낸 중소기업들은 새해 들어 정부와 경제연구소들의 낙관적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규모와 배분계획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3조1천400억원으로 책정되어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정책자금(5조8천600억원)에 비해 47%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성장 기조에 맞춰 자금이 배정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신성장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목표가 ‘유동성 위기 극복’이었다면, 올해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즉, 올해의 정책자금은 위기 극복을 통한 산업 체질개선, 구조고도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게 하여 국내 경쟁력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녹색·신성장 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 배분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 평가체계를 과거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보다는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규모로 보면 녹색·신성장 동력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이 지난해 1천426억원에서 올해는 4천253억원으로 전체 비중이 2009년 3%에서 2010년 15%로 4배 가량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목표제’가 도입되어 지난해 2%에 그쳤던 지원 실적을 올해 5%로 확대시켜 소프트웨어, 영상, 문화 컨텐츠 등에 총 1천417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평가체계도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손질하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신청시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걸러내는 ‘예비평가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였다.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사업성 심층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2천500억원을 배정하여,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사업평가센터의 기술사업성 심층 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인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해주고, 10인 이상은 2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고용 창출 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평가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 0.2%p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되어 능동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점에 놓인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정부의 지원 시책에 발맞추어 녹색·신성장 동력 분야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 기술, 연수, 수출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의 맞춤·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프로필
▶1955년 전북 전주 출생
▶199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2004~200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사무소장
▶200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
▶2009년~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