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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노후한 교통·뒤쳐진 교육 최우선 해결
국제고 유치 성공 필두 일반고 근본적 학력수준 향상 노력
일산 킨텍스~감남 코엑스 노선 GTX 성공유치 준비 착착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능력을갖춘 의원으로,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다. 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 백 의원은 과거 고양군수 시절 이어온 현재 자신의 지역구와의 인연을 생각해서인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에 백 의원은 ‘일산-강남 30분’으로 표방한 ‘교통’과 ‘국제중·고 유치’를 약속한 ‘교육’을 18대 국회 입성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이 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산의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아끼지 않는 백 의원의 일산 사랑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일산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와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일산주민들의 민원 대부분도 교통과 교육에 집중돼 있다.

일산의 교통 인프라는 1990년대 자유로 건설과 지하철3호선 개통, 2009년 문산~성산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외에는 이렇다 할 추가시설이 없었다. 일산인구는 2008년 말 기준으로 55만명이 넘었고, 고양시 전체인구는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교통인프라는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분석해 보면 일산의 교육수준은 일산의 주민구성,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다. 비록 나의 선거공약이었던 국제고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일산지역 중학교 영재들이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고 학력수준 향상, 학교내 면학시설 확충, 각종 교육재정지원정책 등의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같은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 면담·토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일산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일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 장기적으로는 대심도(大深度) 급행전철, 경의선과 신분당선 연결사업,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으로 일산외부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무가선 노면전차(Tram)의 도입으로 일산 내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일산선 열차를 증편하여 현재의 심각한 출퇴근 혼잡을 들어 주는 것이다.

-일산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다.

▲일산의 주민구성, 소득수준에 비해 일산의 학력수준,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국제고?국제중의 유치에 힘썼고, 그 결과 국제고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고는 2010년 9월부터 학생을 받아 2011년 개교하게 된다. 국제고 유치로 일산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산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산의 고등학교 학력수준은 심각하다. 언론에 공개된 2008학년도 학교별 수능점수에서 일산지역 일반고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따라서 일산의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 학교 △자기주도 학습 △공부방 운영 △교직원 능력향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GTX 노선 유치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대심도 급행전철은 지하50m 깊이로 전철을 개통해 시속108km의 속도로 도심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신개념의 교통정책이다. 2008년 8월 국토부에 제안하고 확정시킨 대심도 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4개 노선의 동시 착공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제전시 및 컨벤션 사업을 국가적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킨텍스~코엑스 노선의 최우선적인 착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재 대심도철도 사업은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용역발표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후, 국토부와 관련부처의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힘을 합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배려를 얻어내서 일산 킨텍스~강남 코엑스 대심도 급행철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내에서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1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나는 이번 수정안이 수도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부처를 쪼개어 국가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잘 반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충실히 고려했다고 본다. 수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종시는 과학기술과 신산업의 거점이 될 뿐만 아니라 24만 6천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진정한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진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은 세제지원과 저렴한 토지공급, 두 가지다. 그런데 세제부분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지원수준과 동일하므로 세종시의 특혜라고 할 수 없다. 토지공급도 원형지로 38만원/3.3㎡에 싸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원형지 38만원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개발비용 38만원을 포함시키면 76만원/3.3㎡정도 된다. 그런데 인근의 오송이 50만원/3.3㎡, 오창이 45만원/3.3㎡, 또 아산이 72만원/3.3㎡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특별히 싼값에 공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비해 세종시 만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 지방과 협의가 됐던 사업은 없었다는 점에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정안이 시행되려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현재는 한나라당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고, 야당의 반대 또한 거세다. 하지만 결국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그리하여 여론이 바꿔지면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경력
 
제18회 행정고등고시
경기도청 기획관리실 근무
경기도 고양군수
대통령 비서실 행정수석실
경기도 안양시장
경기도 안산시 부시장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안국포럼 비서실장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종합행정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겸 행정실장
국토해양위원회 위원(現)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現)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現)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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