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고 발표한 목표 연도는 2018년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이 현행법상 선거에 당선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3선연임 제한에 걸리는 마지막 해다. 2007년 12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모두 출마해 성공할 경우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18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청사를 착공하겠다는 시기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그렇다고 본다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는 청사신축계획은 발표단계부터 착공,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최근 들끓고 있는 호화청사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살짝 피해가려는 듯 재정확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덧씌워 지방선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복합청사의 세부계획을 들춰 보지 않더라도 이미 장기적인 지방선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쉽게 감지된다.

국회와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도 정권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다는 세종시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듯한 인상도 풍기고 있다. 안양시 100층 복합청사도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현 입안세력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안양시민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현 집행부의 연속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복선이 깔려 있다.

안양시가 복합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재정자립 확충에 두고 있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66.9%에서 2009년 60.8%로 6.1%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다. 시는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노루표페인트, 크라운제과 등 기업들의 역외이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보유세의 증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 시는 재정자립도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55.8%로 시지역 평균 57.6%보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시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와 화성시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양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이전하고 인구가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가 기업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펴 왔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필운 시장은 “랜드마크 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은 물론 외자유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건물이 완공되면 1만여명의 상시 근무자와 5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해 준공 첫해 1천900억원, 이후에는 매년 370억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새 성장동력을 개발해 미래안양의 비젼을 보여주기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말은 안양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민자를 유치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업비만 무려 2조2천349억원(토지·건축비 포함)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안양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떠난 척박한 안양시의 경제여건상 자칫하면 안양시가 파산의 위기에도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100층 복합건물이 완성되었다고 치자. 전반적인 국가경제 여건과 안양시 지역경제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100층이 넘는 건물은 텅 비게 돼 당초 예상했던 재정수입은 커녕 건물 유지보수에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 및 견제하며,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등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께 신청사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자) 일단 구상은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명문화 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추진중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100층 청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다. 지방자치는 실험이 아니라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