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취업애로계층이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평균인 182만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200만명 선을 돌파한 경우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취업문제가 악화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다양한 고용해법을 내놓은 것만 보아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전략은 전문 인턴제 등 긴급 고용대책뿐만 아니라 고용투자세액공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세제와 산업 정책을 총 망라한 종합적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폐기되었던 정책까지 뒤섞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지나친 의욕보다는 냉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5%의 경제 성장 전망과 일자리 25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대하여 언급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고용창출과는 무관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바이 쇼크와 같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요인과 유가 상승, 환율 변동 등 언제라도 우리 경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장애물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 목표 성장률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욕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의욕으로 인하여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등한시할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50만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 중 정규직 취업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백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300만명을 넘는다. 일자리를 갈구하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선임연구위원이 9~10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란 논문에서 “대학 졸업 뒤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하기 힘들다는 ‘낙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의 ‘낙인효과’란 사용자가 직원 채용 시 다른 조건이 같으면 미취업 경험만으로 구직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뽑지 않거나, 구직자 스스로 미취업 경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대학가에서는 졸업을 연기하는 취업 재수생이 만연화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기업은 신규고용 확대에 대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채용만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약속한 고용창출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10대 그룹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2400개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자신의 안위에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 위기에 침묵하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방식을 버리고, 고용친화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은 외국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쉽고 편한 일만 찾아 헤매는 만성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하고, 현재의 학력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 지방보다는 서울을 선호하는 모습은 도전의식 결핍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도전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