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회는 22일 후보공모를 마감하고 곧바로 공천 심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간 여러 채널로 발표된 공천심사기준대로라면 더 없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 당원 협의회에서 불거진 엉뚱한 결과를 보고 아연실색 기어코 올 것이 왔다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권선지역 일대는 수원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비행장 갈등’의 산실이었다.
십 수년째 못살겠다느니 보상을 해달라느니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의 대상이었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우선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였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민원이 2007년 제8대 수원시의회 한 초선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보상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방자치 20년사에 기록될만한 쾌거였다. 따라서 이 비행장 민원을 해결한 초선의 이종필 의원의 차기 공천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까지 하며 주민들은 즐거워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당원 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종필 의원에게 공천불가를 구두 통보한 것이다. 공심위 심사도 있기 전이었고 공천신청등록도 하기 전이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특별위원회는 각종 수상경력은 어느 의회보다 화려하다.
전국신문협회선정 의정대상, 전국시도의장 협의회 선정 단체부분 최우수상 한국 매니패스토 운동본부선정 메니패스트 약속대상 수원시 의정회 선정 자랑스런 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종필 시의원의 활동상황을 높게 평가해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당원 협의회 반응은 싸늘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가 한나라당의 당론과 배치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합천군은 재정자립도 12%의 가난한 자치단체다. 군수를 포함한 9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한나라당 중앙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천군의회는 전원 공천불가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당론과 일치되지 않는다 해서 기초의원 공천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원칙은 아니라고 본다.
해당행위와 당 기여도와는 또 다른 문제다. 전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회정치 이외의 다른 곳에도 정치적 행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데모’와 ‘데모크라시’가 다른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를 앞세운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데모크라시여야 한다.
이런 원칙이 변질될 때 진정한 데모크라시는 의회가 아니라 바깥의 정치활동, ‘데모’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의회를 풀뿌리 정치라고 부른다.
정당공천제 아래서의 기초의원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국정을 설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기초의원들에게 당협 위원장의 눈도장이 곧 정당 공천의 바로미터라면 이건 증세가 너무 심한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지역구민들의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중앙정치권 해바라기만 하다가 총선거 때만 되면 기초의원들 줄 세우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풀뿌리 정치가 아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의 집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기초의회를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주관적 편협적인 행태들은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 ‘공심위’다. ‘공평정대’가 그 근본이다.
당협 위원장의 호, 불호에 따라 공천 심사 대상 자체가 결정된다면 이건 공천 심사위원회의 치욕이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중대한 과오다. 따라서 이번 권선지역 당원협의회의 이종필 의원에 대한 공천불가 사전통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행태로 볼 수 있다. 기초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당공천제에서 위원장의 역량은 막강하다.
그러나 그 막강한 힘은 진정한 데모크라시의 실현을 위한 절대적인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권력행사에는 매우 높은 책임의 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명훈 경기저널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