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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

 

공석중인 수도권의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인선 발표가 있기 얼마전 낙점을 기대하고 있던 한 인사는 지역구내 도의원과 지방의원을 소집했다. 그 인사는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된 것 처럼 앞으로 있을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행할 도의원과 기초의원의 공천기준에 관한 일 등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다소 기분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장이어서 참고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6.2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선을 노린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치 지방생들의 도전을 받으며 그어느때보다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공천권 행사를 위해 한판 붙을 태세여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고 민주당 등 야권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는 수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 현실 정치에서 영남과 호남을 여야가 서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수도권은 향후 정국주도권과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결과가 승패를 가른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수도권 ‘반타작 승리론’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방송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16개 광역단체장과 전국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중에서 절반을 성공하고 싶다”며 정당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구청장과 기초단체장은 인물보다 광역단체장과 정당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절반의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병국 사무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이야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이기고 싶다”고 언급한 정도다. 하지만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인천은 어렵고 서울은 쉽지 않다”며 다소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우세한 선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결과와 야권단일화에 성과를 거둔다면 노 전 대통령 1주기와 맞물려 지지층의 대거 결집을 부를 수 있어 여당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선거구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는 양수레바퀴의 논리로 표현된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미학을 얘기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치우친 특정정당의 의석수는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기능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특히 서울의 25개 구청장 선거를 싹쓸이 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134명의 후보가 도전, 4.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4명, 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31개 시군 의회 의원들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다. 한나라당이 행정부와 의회 등 지방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A시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같은 당 소속인데다 측정 학교 선후배 사이여서 애초부터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특정 정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순조롭게 처리되었고 소수당 의원들은 항상 뒷전에 쳐져야 했다.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의회를 독식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폐단은 지방의원들이 유력 정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정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데 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2008년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3.9%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작년 12월 지방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견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또다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지방의회를 90%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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