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경기도 이 곳 저 곳을 여행하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풋풋한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경기도에서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한탄강 부근 어느 풍광 좋은 곳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장’에 관한 토론모임에 1박 2일 다녀왔다. 그 곳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토론 중간 중간 창 밖에 내리는 눈 발 구경에 황홀하여 있다가 갑자기 서해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을 들었다. 서울 집으로 바로 돌아갈 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발의 아름다움과 토론과정의 충만감 때문에 체류지속 결정을 하였다. 그 때 논의주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 동안 강조해온 녹색정책과 영원한 인류구원명제인 지속가능성장과의 연관성이었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녹색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자는 학술모임이었다. 그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문명체계를 구할 수 있다는 녹색담론(談論 Agenda)에 동참하여왔다. ‘녹색’은 어느덧 이 시대의 지배진리가 되었다.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논리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급기야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지금의 녹색논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할 수준에 달했다. 지난 정권이 강조한 국가균형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고 가는 행정복합도시(세종시) 문제의 근원이 아닌가? 정권획득차원의 전략을 국가담론으로 성급하게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침묵하고 더러는 아부한 지식계층의 책임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서해 연평도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눈 오는 밤 한탄강 모임의 배경이었다. 한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매몰(埋沒 Sunk)비용이 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등 지방의 혁신도시들이 바로 사회적 매몰비용의 상징이다. 따라서 현 정부 최대 전략과제인 녹색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음 정부에서도 중지시킬 수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논리를 학습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찬찬한 논리분석 마저 반대론으로 매도하는 과격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녹색투자를 이 시대가 제공하는 최대기회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대논리와 결연히 투쟁할 명분을 가진 강력한 사회계층이 탄생한 것이다. 한탄강 모임의 결론은 급격한 변혁보다는 지금 있는 우리 역량과 경험이 녹색논리를 점차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주종산업의 지속가능 능력을 보완을 위한 대책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녹색전략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태양광 등 신규산업만이 녹색경제라는 사회적 통념이 가지는 논리적 허구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였다. 유구무언(有口無言).... 휴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일부러 아름다운 작은 지방도로를 택하였다. 군데군데 보이는 태양광시설들, 모두가 아름다운 푸른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향후 30년간 전력원가의 8배나 높은 비용을 더 높은 전기료부담으로 보조하는 태양광시설들이 숲을 훼손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한 결과들이다.

IT 등 다른 경제적 활동이 허용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산출과 고용을 창출할 숲 속 부지에 고작 몇 십 가구용 전력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미래를 밝힐 녹색투자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언제 우리에게 산림 훼손하는 비경제적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전기 값을 비싸게 받겠다는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 사실 태양광기술의 발전은 놀랍다.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십 배 경제성이 큰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기술개발로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야말로 ‘꿈의 녹색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는 기술개발과 일부 시범사업만을 전개해야 한다.

무리한 태양광시설 보급은 이미 정부 보조금 축소와 이에 따른 민간투자자들의 경제적 고초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서해안 갯벌을 경제성이 모호한 조력발전으로 뒤덮겠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초 혹은 최대 규모 프로젝트라는 자화자찬의 소리마저 들린다. 이 또한 기술혁신의 논리를 간과한 시도이다. 조력발전기술의 사용화를 위한 임계(Critical)규모의 시범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 성급하고 불완전한 논리체계에 의한 투자는 막대한 매몰비용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하고도 모자라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가치는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간 주력산업을 포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녹색체재로 전환하는 데 경기도가 앞 장 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시용, 전시용 프로젝트를 주민부담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사업(No-Regret Project)을 수행할 수 있지만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행정은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영악하지 못한 필자의 못난 시름은 커지기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