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제2청에 편성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중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 고오환(한, 고양5)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 4조9680억원중 제2청에 편성된 예산은 9.7%에 불과한 48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제2청사의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도 도전체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 3595억원 중 1059억원에 불과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도 전체 6조 3018억원 중 제2청 예산은 582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0.5%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련예산 또한 전체 예산의 30%대인 1757억원에 머물렀다.
실제로 올해 사회 간접자본시설 관련 예산안에는, 본청에 58억이 반영된 지방도 건설사업과 80억이 반영된 재해대책 사업, 4억원이 반영된 유료도로사업 등의 제2청 예산은 전무했다.
이처럼 지난해와 올해 제2청에 반영된 예산이 전체예산의 10%에 불과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예산편성 내용만 보더라도 경기북부지역이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며, 지역편중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양주군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현장의 도로도 노폭이 6.2m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북부주민들은 생활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경실련의 관계자도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부진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돼 오던 사안”이라면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성과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한 자원배분은 당연하다”면서,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나타난 것이지 의도적인 편중 지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