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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잔인한 4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전작권 전환계획 연기
국력 결집해 나가길 기대

 

지난 29일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46명의 용사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엄숙히 치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귀한 젊음을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 장병 모두에게 일일이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들을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잔인한 4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보는 사람 또한 너무나 슬펐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따져보고 또 따져보았던 ‘잔인한 4월’은 이렇게 지나고 있다.

죽은 이들에 대한 추모, 남은 이들에 위로로 4월은 지나고 있지만 흐트러진 국가안보를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바로 가까이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인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 희생자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분단 된지 60년이 되다 보니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져 군은 매너리즘에 빠졌고, 국민들도 불과 40마일 밖에 장사정포로 무장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었다는 우려를 나타낸 말씀이었다.

특히 지난 정권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사회 전반의 안보의식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선 “북한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거나 “북한의 핵개발도 일리가 있다”는 말조차 나왔으니 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정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이 주권을 돌려받는 행위라는 억지 논리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국가안보를 추스르는 최우선 과제는 자주의 문제가 아닌 사항을 들고 나와 자주를 외치다가 정작 한국안보의 자주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전작권 전환 계획을 연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 계획이 연기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작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간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우라늄 농축 사실을 인정했고, 탄도미사일 실험도 사실상 성공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방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의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 할 수 있다. 지난 정권은 2010년까지 매년 7%대 경제성장과 매년 국방예산 9.9% 증가를 전제로 ‘국방개혁 2020’을 수립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다. 2010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 계획을 비교해 보면, 2020년까지 두 계획상의 차이가 무려 91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국방전문가들과 언론들은 “2012년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억지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게획의 연기로 안보의 축을 굳건히 세운 조건 하에서 군의 위기대응체제 정비, 접전지역의 작전개념 변화, 전력증강계획의 조정, 합동군 체제 정비와 같은 세부적인 계획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군 사기의 제고 문제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평택시의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장병들은 요즘 전우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두 동강 난 초계함’이 낳은 정신적 고통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지난 28일 “2함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함대 지휘부부터 사병까지 천안함 침몰로 인한 패배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단순한 사기저하보다 심각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군 사기 양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제안돼야 할 것이나, 이의 한 방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군 가산점’이 도입되는 것 역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에게 강요한 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지원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의 기회상실에 따른 상대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군 장병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국토방위 전념하는 국군 장병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두 동강 난 천안함을 다시 최신식으로 건조한다고 한다. 천안함 46용사를 기리고 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도 정전 57년 동안 무뎌진 군 기강을 바로 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력을 결집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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