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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치안대책 고민해야 할 때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관련,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양천서 고문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되고 소속 경찰관 5명 중 4명이 구속 수감된데 따른 것이다.

상명하복 문화의 표본이었던 경찰조직에서 직속상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조 청장의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천서 고문사건이 성과주의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조 청장에 대한 책임론이냐, 채 서장의 이같은 발언이 ‘성과주의 부작용’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대 출신인 채 서장과 비경찰대 출신의 조 청장(고시) 간 ‘파워 게임’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그들만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될수록 두 고위간부 간 출혈도 불가피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을 위한 치안대책에 대한 성찰이다.

채 서장이 주장하는 ‘맞춤형 치안대책’과 조 청장이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모두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맞춤형 치안대책에 따르는 지역별 여건부족 문제와 성과주의로 인한 범죄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또 다시 책임공방, 반짝 뉴스로 끝나 피해자만 나오는 일이 없도록 경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부 내에서도 ‘국민을 위한 치안대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해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경찰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경찰이 될까 고민하는 경찰 고위간부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경찰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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