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을 비롯한 9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시’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예사롭지 않은 반향이 일고 있다. 지정시 전환을 공식선언한 도시는 경기도의 수원·성남· 안양·부천·고양·안산시 등 6개시와 포항·전주·청주 등 전국적으로 9개시에 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정시가 되면 행정구역은 도와 광역시에 소속되지만 행정과 재정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일종의 분가독립인 셈이다. 반향은 두가지다. 하나는 시·도·광역시의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대도시들의 독립 추구다.
경기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 31개 시·군 가운데 6개시가 지정시 전환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문제의 6개 도시는 경기도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인구가 1백만명을 넘었거나 육박한 데다 재정자립도가 80%에 달해 탄탄한 살림기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 시의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인프라는 매우 높고 견고해서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계란에 비유하면 노른자위다. 경기도로서는 당황할 만도 하다. 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가 지정시로 전환되면 도의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재정면에서 타격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북부에서는 분도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도로서는 분도 추진세력을 잠재워야할 부담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대도시협의회 측은 지정시 지정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부합돼 주변상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어제 국무총리를 방문해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전달하는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도민들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지정시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한데다 득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6개시가 진정 지정시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한가지, ‘지정시’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것을 모방한 것도 문제지만, 왜정말기에 수원과 개성이‘지정면’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