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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대강 사업 정부가 먼저 고심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새벽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을 기습 점검, 고공 농성에 들어가 여주군을 떠들석하게 했다.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4대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현수막에는 ‘4대강을 그대로 두라’, ‘SOS 4 Riv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목적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인 먼저 홍수 피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자연적인 생태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들로 하여금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

또 자연적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했을때 향후 얼마나 보존이 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문제는 예산이다. 경제적·문화적인 이점이 있다하지만 사업의 예산은 22조가 넘는다.

하지만 4조면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도 남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하기 힘든 덕분에 현재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무의미 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있다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에 투입된 많은 인원들은 또 다시 어느곳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걱정된다.

세계적으로 대운하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이나 세계 수질관련 종사자들도 보 설치라는 문제에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634km의 4대강 구간 환경조사에 4개월, 문화재 조사에 2개월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는 2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과연 ‘빠른 것이 바른것일가?’ 아니면 ‘바른 것이 빠른 것일까’하는 문제는 정부가 고심해야하는 부분이다./이동훈<여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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