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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TX 사업 공론화, 정치색 지양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사업 계속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물론 타당성용역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온 마당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도 관련 부처는 이를 두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된다면 가장 아쉬워 할 사람은 도민이다. 그리고 경기도일 것이다. 도가 검토해 지난 2007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만들어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경기도 내 최대 SOC 사업이 정치적 이슈의 중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SOC사업이 도민들의 편의보단 여야의 공방에, 집행부와 야권의 공방의 입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어도 SOC 사업은 도민들의 편에서서 철저히 검토되고 추진되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가 SOC 사업의 위에 설 수 없고, 서서도 안된다.

국토해양부도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설사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한 연기’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듯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특히 GTX 검증특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한 연기 발언은 마치 GTX에 정치색을 입혀 공론화 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민주당과 야당도 반대아닌 반대는 결코 안된다.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4대강 특위와 GTX특위는 접근 방식에서 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GTX검증 특위는 과학적이고 신중한 연구, 분석 조사가 뒤따라야 하는 이른바 공부하는 특위라는 것이다.

고 대표의 말처럼 아직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한 당론을 ‘반대’로 정하지 않았다.

도의회도 앞으로 각종 특위가 모두 뭉퉁그려지지 않게 차별화된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GTX에 대한 관심이 결코 도민들이 뽑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산되거나 사업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강병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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