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의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한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인면수심의 추악한 성범죄자들의 범행에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다.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교길 동행 비율도 높게 상승했고 우리 계양경찰서 소속 방순대 대원들도 매일 오전 오후 등하교길 지원 근무를 서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에 경찰관인 나로선 대한민국에 아동 성 도착증, 즉 로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 발찌 등의 초강수도 아동 성폭력의 발생과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나는 화학적 거세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약물투여로 피의자의 성기능 혹은 성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약물의 부작용 혹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상실이란 허탈감에 우울증, 자괴감,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식으로 인권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화학적 거세 실시로 향후 아동 성범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로 화학적 거세 실시 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언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명했다고 한다.

비단 화학적 거세 뿐만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시책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문제를 확실히 발본색원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박정환<인천계양署 방범순찰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