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되거나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접경지역들이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하고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경기도 제2청과 해당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와 합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한 지역은 모두 2천522만㎡로, 경기북부지역은 이중 약 41%인 1천42만400㎡이다. 여의도 면적(840만㎡)의 1.4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해 지역 개발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번에 해제된 경기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덕송리 일대(617만㎡), 의정부시 의정부동·호원동 일대(255만6천㎡),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90만7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일대(70만4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 신·증축,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설치, 하천의 매립 및 준설, 광물·토석·토사의 채취, 조림 및 벌채, 토지 개간 및 지형 변형, 통신시설 설치 및 사용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 허가를 요청하면 군부대와 협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 직권으로 이런 허가를 낼 수 있다”며 “관리·규제가 풀어진 만큼 지역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여의도 면적의 6.7배인 5천640만9천㎡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유지하지만,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물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는 연천군 연천읍·백학면·청산면 일대 2천215만9천㎡, 양주시 백석읍·남면 일대 1천132만8천㎡,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943만㎡, 포천시 영북면·관인면 일대 588만7천㎡, 파주시 문산읍·파주읍 일대 563만7천㎡ 등이다.

연천군은 이번 조치로 위탁 구역에 포함되는 백학 산업단지 내 건물의 고도를 18m에서 30m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의 구역도 9m 이하 건물을 자유롭게 짓게 됐다. 고양시와 양주시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군 부대와 협의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덕양구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내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가 12m로 제한돼 있어 건물 신·증축에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