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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DTI 완화, 수도권 분양시장 살리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자금을 빌려야 했다.

언제부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문제도 쉽지가 않아졌다. 재산보유정도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남의 일이 됐고, 건설계는 미분양이 늘어 도산위기에 처하면서 건설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보다 못한 정부는 부동산을 꽉 틀어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풀어주고 기회를 주는 완화책을 만들어 내놓아야만 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주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도권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소간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이번 조치에도 경기가 단기간내에 살아날 것 같지는 않지만 주택경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3차 보금자리주택인 시흥·광명지구 사전예약 물량이 무더기 미달된 시흥시청과 광명시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야 침체가 해결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치를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론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 3구)이 아닌 곳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20년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5천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천만원 증가한다.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과거엔 2억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조건 아래선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와 강남3구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심끝에 발표한 8·29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실수요자의 DTI를 확대해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조절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을 틔워주겠다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당초 지난 7월 21일이던 대책 발표시기가 한달 여간 늦춰지면서 금융, 세제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 건설사의 미분양 매입 대책까지 당초 예상보다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 어느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도권지역은 역차별을 받아 왔다. 수도권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건설업계도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력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이 살고 부동산이 살아야 정부도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를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부 계층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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