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인가, 투기공사인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 교하지구와 용인 동백지구에서 택지조성 이전에 토지를 선분양한 뒤
본계약을 앞두고 분양가를 무려 82%와 19%를 각각 인상해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만원이상 오르게 돼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선수분양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 서울지사는 파주.교하지구의 전용주택건설용지 4만4천평(362필지)을 지난 97년부터 조성에 들어갔다.
서울지사는 이후 지난 2001년 11월 선수협약 당시 평당 180만원에 선분양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금년말로 예정된 토지사용시기를 앞두고 최근 분양가를 평당 320만∼3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뒤 해당 건설업체들에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의 보상가를 주고 땅을 수용한 뒤 평당 180만원에선분양한 지 2년만에 두 배가까이 올린 것이다.
이번 분양가 인상으로 파주 교하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경기도내 한 건설업체는
토지매입비용만 900억원이 늘어나게 돼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토지공사가 이같은 분양가 인상으로 파주 교하지구에서만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공사 경기지사 용인사업단도 동백지구 공동주택용지 5만여평을 선분양한 뒤 19%나 오른 분양가를 책정해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택지 선수공급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토지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토지공사는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김홍배 전무는 "도면상에 아파트 건설용 부지만을 표시한 채 택지를 분양하는 선수협약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면서 "이번 분양가 인상으로 파주 교하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은 평당 90만원이나 더 물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경기지사 관계자는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등의 시설비가 많이 투입돼 본계약을 앞두고 분양가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교하지구와 동백지구의 평당 분양가 감정은 주변의 토지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