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해외 한인(韓人)은 대략 700만 명에 이른다. 해외동포(재외국민·외국적동포)로 불리는 해외 한인은 대략 큰 집단으로 미국에 260만 명, 중국에 240만 명, 일본에 80만 명, 구 소비에트연방에 40만 명 등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즉 한민족(韓民族)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라 하겠다. 아직까지의 한국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해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동포와 빈곤한 나라의 동포로 구분해 이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잘 사는 나라의 동포는 대한민국 입국이 자유롭고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의 동포는 방문취업제(H-2) 자격으로 입국인원의 통제와 체류자격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이다.

이렇다보니 중국에서 방문취업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동포들이 꾸준히 늘어나게 됐다. 반면 외국인력은 지난해 2만4천명, 올해에도 당초 2만4천명이었다가 다소 경기가 좋아지자 지난 7월 1만 명을 추가했다.

이중 절반이 동포로 배정하더라도 8만 여명의 동포들이 생계를 멈추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마냥 기다리고 있어 현지에서의 불만이 한층 고조되자 급기야 정부에서는 방문취업제로 대기중인 중국동포에 대해 중국동포 기술연수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현지 합격 후 대기중인 동포가 복수사증(C-3)으로 입국해 정부가 지정한 학원에 입학하면 단기연수(D-4)로 전환해주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원 등록 1년 이상의 수료자가 되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바꿔 주는 제도이다.

어찌됐든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중국동포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정주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1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2년간 계속해서 동일 사업장이나 동일업종에 근무하면 영주(F-5) 비자로 변경토록 허락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이후로는 비자연장이 불필요하며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영주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길도 있어 사실상 동포에 대해 정주화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사회는 700만 해외 동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 먼저 해외동포의 법적인 지위가 이제는 단순히 잠깐 고국을 찾았다가 다시 돌아갈 여행자의 신분이 아니라 고국의 모든 대소사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국민의 개념으로 접근돼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됨으로 사실상 국적 이탈이 잦은 일본이나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탈을 막게 됐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개념에서 재외국민의 개념으로 재정립돼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됐다. 지난 1971년 대선 이후 상실됐던 참정권이 40여년 만에 회복된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700만 해외동포, 나아가 앞으로 재외국민이 될 700만 한국인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전담할 조직은 무엇인지 되물어봐야 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또 국내로 들어온 재외국민에게는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일례로 16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기구는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다. 반면 국내 이주민(90일 이상체류자)의 절반인 40만이 넘는 중국동포를 위한 변변한 기구 하나 없는 것이 현재이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700만 해외동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