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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조치 후보고 대비시스템으로 재난 예방을

“기상이변인데 어쩔 수 없죠”

 



추석 연휴인 지난 21~23일 경인지역에는 230㎜가 넘는 최악의 폭우로 6천여가구의 침수피해와 8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에게는 잊지못할 최악의 추석명절이 된 것이다.

이번 폭우로 경인지역 저지대 지역은 주택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더욱 피해가 컷던 이유는 기상청이 추석 명절에 앞서 예보 한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올 초 겨울 100년만에 내린 폭설과 지난달 기상이변으로 10년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곤파스’로 경인지역의 시민들은 출근대란을 비롯해 156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눈길과 가로수에 미끄러지고 맞아 사상자들이 속출하는 등 지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는 큰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 내린 폭우 또한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정부가 수 백억을 들인 첨단 기상관측 장비로도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매년 폭설과 장마때마다 단골처럼 피해보는 지역을 미리 살펴 만반의 대비를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항상 그랫듯 정부는 뒤늦게 피해지역에 대한 현금보상과 복구를 실시하고 있어 결국 ‘사후양방문’식의 대책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늑장 대응과 기상청의 갈팡질팡한 예보가 반복되는 한 어이없는 재난사고는 피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부터 재난대비용 메뉴얼까지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피해 발생 후 가동되는 국가재난재해시스템에 의존하는 ‘선보고 후조치’식 수동적 재난시스템 보다, ‘선조치 후보고’식의 능동적인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재난프로그램을 개선해야만 매년 통과의례처럼 발생되는 재난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녕 이번 폭우를 계기로 전 국가적인 재난재해 대비시스템 점검과 함께 제대로 된 ‘예보’와 ‘대책’이 앞으로 나오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김재학<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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