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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화성시는 지금 위기인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지방권력을 이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주된 메뉴는 ‘끼리끼리’다.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듯 무상급식 5·6학년 전면실시,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유치, 4대강사업 반대, 토목예산 줄여 복지사업에 투자 등 거의 판박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이다. 이미 성남시장은 취임 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성남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요즘 화성시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공무원에게 지급할 급여를 줄여야할 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화성시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

올해 세입예산중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이 미납된 때문이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올해 지방채 한도액 2천억원도 이미 다 써버려 1천200억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었다.

이같은 채 시장의 예산운영 방침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세입에서 차질을 빚어 생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규모”라며 “행정 무경험에서 오는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 시장은 시 재정난의 원인을 전 시장측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를 묵인한 의회에 책임을 돌리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측근 그룹에서는 시 재정악화를 감사원으로 넘기자는 강경론도 득세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 시장과 전 의장 등 시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진행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이 채 시장측이 시의 재정파탄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대한을 모색하고 주민을 안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난을 이슈화 하려는 것은 전 시장과 전 의회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채 시장이 지난달 17일 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 0.3%에 불과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 놓고 있기는 하지만 2심에서 채 시장측이 1심 판결을 뒤짚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기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3심인 대법원이 법리문제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결국 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같은 채 시장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이미 후보군들의 발빠른 선거운동이 시작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야 모두 10여명의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지역 텃밭다지기에 나서는 등 때아닌 선거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시청 내에는 거의 일손을 놓은 채 반 시장 라인까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는 ‘채 시장은 허수아비’

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정업무는 제껴둔 채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을 쫓아다니느랴 정신이 없어 언제 행정을 돌볼 시간이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 공직분위기를 다잡으려는듯 채 시장이 요즘 부쩍 시정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예산파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시 산하 8개기관 경영선진화 작업, 대대적인 인사태풍 예고가 그것이다. 1차인사에서는 전 시장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밀어내고 소외됐던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인상이 짙었다. 앞두고 있는 대규모 인사에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키 위한 보복성인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채 시장의 급작스런 강공 정책에 대해 주변에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사전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성시 민주당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 시장은 취임전 인수준비단장을 지냈던 P씨를 화성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앉히기 위한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성시는 짧은 민선자치 기간에 2명의 단체장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채 시장이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이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화성시민들이 또 아픔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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