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됐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로 안보도 불안한 상황이며, 이에 더해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 제3의 도약을 하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9년에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복지비용의 급증 때문에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10~15년 뿐이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선진화 전략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각계각층에서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성장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앞으로 15년 내에 소득을 3배로 늘려서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다. 둘째, 이 성장의 결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늘 없는 공동체(공동체 자유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온 국민이 화합하고, 통일을 이뤄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것이다. 넷째, 이와 더불어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점검해보고 현 시점에서도 전체 지구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 보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전략 내지는 국가 경영의 철학적 가치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공동체 건설’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을 하지 않는 사회”라고 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라고 규정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남은 임기를 ‘공정한 사회’로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겠다고 천명한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선진화 된 대한민국이란 우선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작은 시작, 큰 변화’의 유용성이다. 어떠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작은 시작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이다. 미래에 도래할 사회문제(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노력을 이러한 접근의 일환에서 보면 단순히 국가재정의 확충이 아닌 H&D, R&D, Leadership, Social Capital, 정부 건전성 등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일례로 얼마 전 부처 고위직 인사가 자기 딸을 특채했다가 사퇴하는 일 등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적자원의 선발과 관련해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였는지를 목격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선발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결국 인적자원의 선발 절차와 선발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보면 우리가 국정운영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기본방향은 우선 사회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양적인 변화가 아닌 사상과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해 정부부문의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