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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총리 “부동산 버블 크지 않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외국에 비해 양호하며 버블 문제가 발생해도 통화.재정정책의 여유가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식, 부동산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반면, 부동산은 서울만 올랐을 뿐 전국적으로는 9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 119.6으로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버블론을 일축했다.


전 부총리는 또 "세계적 디플레이션이 와도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데다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여유가 있다"며 일각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과열 정부책임론과 관련 "세계경기 침체속에 내수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부동산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서 과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하반기에도 현재수준의 성장을 해 당초 예상한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의 35%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 정보통신분야의 비중이 커 세계시장의 동반침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쓰지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부총리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무제한 인력공급, 무제한 자금수요, 정부가 만들어주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경영혁신을 촉구하고 특히 가계대출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단기차입을 통한 자금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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