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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 무상급식 방안, 충분한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부터 논란이 되온 경기도의 학교무상급식은 연일 전국적인 이슈를 쏟아내왔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도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야심차게 무상급식 추진을 준비했고 지난달 열린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도가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김문수 도지사의 ‘부동의’ 선언으로 제동이 걸리고야 만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11월~12월 두 달간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도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안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돼 집행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약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 문제를 수면위로 띄워 김 지사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관련 법규까지 위반해가면서 밀어붙이기를 감행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이번 일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김지사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안좋은 이미지가 도민들에게 심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안도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안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황희 정승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면, 도민들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만 굽히고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

/김수우<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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