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라크 결의안 압도적 통과
美 하원 이라크 결의안 압도적 통과
  • 경기신문
  • 승인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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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296 대 1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결의안 통과에 이어 상원도 10일밤이나 11일중으로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전쟁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됐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결의안 통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프랑스,중국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강력한 새 결의안 통과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얻게 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는 부시 대통령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에 앞서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보도록 ‘권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면 60일마다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딕 게파트(민주.미주리) 하원 민주당 지도자는 “유엔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위험한 선례를 남겨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선례를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세계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속에 게파트 하원소수당 지도자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중 과반수는 이 전쟁수행권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現 부시 대통령 아버지)이 이라크 전쟁 결의안에서 얻은 250 대 183의 표결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나왔다.

하원은 이에앞서 바버라 리(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통령에게 군사공격보다는 외교력을 이용하고 유엔을 통해 일을 처리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355 대 72로 통과에 실패했다.

하원은 또 존 스프랫(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과 제임스 모랜(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부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할 수있도록 하고 안보리 승인 획득에 실패하면 의회의 투표를 다시 실시해 승인을 얻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270 대 155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도 역시 이라크 결의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우려를 표명해온 토머스 대슐(민주.사우스다코타) 상원 다수당 지도자는 10일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최종 표결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슐 의원은 “이 결의안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이 전정한 위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역사상 위기의 순간에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는 데 투표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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