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들도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련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는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도와 경기경찰청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징계 공무원은 2008년 16.7%, 지난해 43.9%, 올해 50.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비리 또한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지고 있다.

이렇듯 신종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이뤄지거나 뒷돈 거래가 오가는 등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제대로 된 감시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기구를 개편하고, 감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또한 고강도 감사로 역할을 충실히 해 각종 예산낭비는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제1의 청렴한 국가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기구 확대와 인력충원으로 감사원 기능의 큰 성과가 이뤄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정병기<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