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면 실시하자는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에 경기도가 ‘재의’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 시간을 할애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대변인브리핑에서 ‘학교급식(무상급식)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가난한 학생부터 학교급식이 없는 날 결식아동도 챙겨야 한다. 영·유아 보육도 급식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감이 감당해야 할 학교급식 180끼도 중요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과 방과 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책임져야 할 학교바깥급식 950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느쪽에 더 무게감이 갈 지 모르겠다. 전면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차상위 계층부터 점진적인 확대 또한 기자의 입장에선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되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도민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통계자료 또한 없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누구부터라는 명제보단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의 중요한 정책부터 해 나가는게 행정의 수순이 아닐까 생각된다. 도민들의 생각이 과연 선거에서 100%나타날 수 있을까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각 당들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의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아이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큰 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경기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 정책에 걸맞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도민의식 조사’정도는 뒤따르는 게 옳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런 통계치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민주당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75%가 원하는 정책이다’는 말은 기자로 하여금 ‘과연 그럴까’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한다. 어느 누구하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자료제시는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도와 도의회가 합심해 이런 근거를 만들어 나간다면 적어도 무상급식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진 않을 것이다.

21세기 행정과 21세기 정치,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바로 ‘통계’에 있다.

/강병호<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