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수와 실제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과대계상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시군에서 세운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해당 단체장의 욕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기능이 미비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천159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된 인구인 1천361만여 명에 비해 약 200만여 명 부족한 수치다.

이는 일선 시군에서 인구를 최대한 늘려잡아 개발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장의 업적 과시용이나 선거용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과대하게 예측된 계획인구수는 토지가격상승요인과 이에 따른 보상비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보상가가 올라 정작 사업을 할때는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적용돼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몫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오는 2015년과 2020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과는 상반된다.

이에 따라 인구유입 유형과 인구이동형태 등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통계자료 등 경기도도시계획심의에서 인구 유입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수반돼야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시·군에서도 막무가내로 승인해달라고 떼를 쓰진 못할 것이다.

사회적 낭비와 정책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박은영<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