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혁신은 ‘교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지역은 정규 교사가 부족한 문제로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 채용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채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며 각종 ‘왜곡된’ 방식이 동원되고 있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현재의 기간제 교사 채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초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별로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최근 기간제 여교사 문제가 발생하자 교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장에게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도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 준비로 학기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일도 많고, 중·고등학교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과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2천400명에 달하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와 수시로 채용하는 일반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면 그 수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경기교육은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리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부족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경기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규 교원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종일<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