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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보상비 20% 절감 엄격한 평가 하자

 

하남미사지구주민대책위원회가 이지송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의 보금자리사업 보상비 절감 발언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지송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하남미사지구 보상과 관련, “용지보상비 20%를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사지구 보상사업단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파견돼 보상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LH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지난 5일의 집회를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의 발언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저평가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컸다.

LH측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LH측의 공정한 평가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길은 평가에 달려 있다. 평가사들의 평가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H측은 평가사를 배치하면서 2대1 비율로 배치했다. 즉 LH측이 추천한 평가사 2명에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사 1명을 투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1명의 평가는 2명의 평가에 밀릴 수 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2플러스 1을 공정한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더욱이 아무런 내부 방침도 없이 이 사장 스스로 국감장에서 20%를 삭감하겠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 삭감발언으로 주민들의 높은 보상욕구만 더 자극하고 말았다. 이지송 사장의 국감장 발언의 진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래 저래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LH는 과거 다른 지역의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가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대평가를 철저히 통제하고, 평가를 안해도 될 것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평가누수만 방지해도 줄줄 새는 보상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인위적인 삭감은 사업차질 등 화를 부를 수 있다.보상비 절감은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에서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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