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지난 5월 21일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화성 용주사를 찾은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눈을 감은채 합장하는 사진이 언론에 실렸다. 이 사진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두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두 후보는 1년여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직을 걸고 사사건건 대립해온 터였으니 그랬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두 후보는 또 만났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4일 오산천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산천에 치어를 방류하는 모습이 언론에 실렸다. 10여일 전 용주사에 만나 껄끄럽게 서로 합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불과 한달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첫번째 빼어든 칼은 김문수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검증이었다. 즉, GTX 검증특위를 구성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었다. GTX 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정받고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도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 교육감이 1년여동안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무상급식 예산이 민주당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도가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제2청에 설치했던 교육국을 스스로 철회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의회 여소야대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뒤바뀐 정치형국으로 인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결정됐던 각종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을 보고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반대와 GTX 사업 등에 대해 추궁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 확대와 고교 평준화 추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모처럼 찾아온 도정 및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검증 보다는 두 부류로 나뉜채 정파적 이해관계만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는 사실관계조차 혼란을 부추긴채 대립만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도민 불신만 가져온 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놓고 벌이는 도와 도교육청의 끊임없는 대립은 이것이 정부기관으로서 할 일인지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 도교육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는 도 관계자들께서 초법적인 논리나 출처 불명의 수치로 쟁점을 바꿔가면서 사안을 호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선 4기 도청이 부담할 학교용지매입비의 105% 7천386억원을 전입했다”는 윤태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문제는 도와 도교육청이 ‘줬다’ ‘안줬다’를 놓고 1년이상 볼썽사납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도 혼란을 부채질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구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충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 교육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2청에 교육국 설치를 밀어부친뒤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곤 도 교육감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대학 다닐 때 우리서클의 1년 선배였으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밀어주고 평생 교육, 직업 교육 더 많이 해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도는 교육국 설치를 거둬 들였다.

지방자치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렇지 않다. 승리만을 위해 물불 안가리는 선거의 습성때문일까. 남을 배려하고 또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타당성 있는 정책결정이 아쉽다. 지금 지방자치에 타협은 없다. 혼란스러울 뿐이다./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