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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진청 전주이전, 득보다 실이 크다

 

농촌진흥청의 전주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농진청 관할 소재 행정관청인 수원시와 경기도의 맞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함께 중앙 정부에 농진청 이전 방어막 형성을 위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마이웨이’다. 법이 정한 기한까지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외부 상황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 대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를 놓고 전주시와 전주 지역 언론들이 한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 지역에 농진청이 오고 오지 않고는 전적으로 정부의 공공적인 결정과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농진청 소속기관 구성원들은 요즘 전주 이전 계획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가장 큰 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관한 조사 데이터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농업 연구 자료다. 하지만 전주로 내려간다면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따라 과수, 화훼, 원예 등 유전자종의 훼손도 우려된다.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원들의 연구 연속성 보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수원 소재 농진청 본청 및 소속 기관 이전에 따라 전주 혁신도시 내 신설된 청사 건립에만 1조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든다. 직원들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자녀 교육과 사회적 기반이 수도권이 대부분이라 전주 이전은 직원들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굳이 농진청을 전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투입 대비 효과가 현저히 낮은 제로섬 게임과도 같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십분 공감이 간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정부와 농진청은 이제부터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전주 이전 문제를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이창남<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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