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연대 서지부“서구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하라”

오늘부터 1인시위 돌입 주민소송도 검토중
인천연대 “여론조사 절반 반대 응답… 합리적 인상요인 없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이하 인천연대 서지부)가 인천시 서구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연대 서지부에 따르면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11년도 서구의원들의 의정비를 5.1%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상인 52%의 주민이 현재 서구의원들의 의정비 3천509만8천 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의회 중 최고액의 인상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 서지부는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에 따른 증액안(62만2천 원)보다 높은 111만6천원 인상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4차에 걸친 의정비심의위 회의록 어디를 살펴봐도 5.1%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청에서 공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10명 중 전직의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서구의회의 추천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회의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천명의 표본추출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삭감을 주장한 주민이 52%에 달하고 ‘잘 모르겠다’가 26.2%, ‘동결’이 16%, 의정비 인상을 주장한 주민이 5.8%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 서지부는 “주민의사와 배치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1년 의정비 5.1% 인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 서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이라면 주민여론을 받아들여 의정비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연대 서지부는 의정비인상안 철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4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의정비 인상안이 정례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진행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