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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위반자 647명 적발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실사결과 김광선(한나라. 파주2) 임봉규(한나라. 성남3) 도의원 등 위반자 647명이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의 사실여부 실사를 벌인결과 위반자 총64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7명을 고발하고 12명은 수사의뢰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경미한 52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선거법 위반자는 도지사선거 1명 시장.군수선거 28명 나머지 90명은 광역.기초의원선거 관련자였다.
이중 당선자 관련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 이준원(파주시) 김용규(광주시) 김선기(평택시) 정종흔(시흥시) 시장 등 시장.군수 7명 ▲ 김광선(파주2) 임봉규(성남3) 의원 등 도의원 선거 2명 ▲ 시.군의원 선거 28명 등이다.
특히 도 의원 선거의 김광선 임봉규 의원은 모두 후보자 본인이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돼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 밖에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4명 자민련 3명 민국당 2명 무소속 85명 등이다.
위반행위는 ▲자원봉사자에 대가 제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수당.실비 지정 계좌외 입금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수당.실비초과 대가 제공 등 순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위반자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때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39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교차해 실사반을 편성, 후보자별로 수집한 선거관련 자료 및 선거현장에서 채증한 비디오테이프 등 증빙자료를 수입.지출 보고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운동 관련자와 선거장비.물품 임대업체, 인쇄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위주의 확인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 제보와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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