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적 단합만이 한국전쟁 이후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부제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하나될 때 국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북한은 우리나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을 공격해 왔다. 해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도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 도발이 일어날때마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론 적으로 항상 단호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들이 옹진반도 남단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함정 2척이 손상되고 장병 9명이 부상당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쪽 7마일 지점에서 NLL을 침범해 퇴각을 요구하는 우리측 고속정에 85㎜와 35㎜ 함포로 공격, 교전끝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때도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 6일 새벽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3월에는 백령도에서 초계근무를 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격침돼 대한민국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이 사건이 있은 지 겨우 8개월여.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단호한 대처”, “한번만 더 도발한다면”이란 가정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 처럼 대형사건이 터질때마다 “단호대처”, “강력대응”을 부르짖어 왔다. 적어도 이번 연평도 북 도발만 보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해병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없었다.

적의 도발로 우리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무능력하기 짝이 없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지키고, 대한민국은 국민 하나 하나에 대한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 과연 그런날은 오기는 오는 것일까./강병호<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