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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교 평준화 심도있는 정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일방적인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로 몰리는 문제도 배제시킨다. 고교별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이 고교평준화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학력 수준이 상·중·하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준화 시행 후 1~2년의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이건 준비하고 노력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의 고교에서 기존 비평준화 제도에서 하던 방식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학교 교실은 ‘발전’이 아니라 ‘퇴락’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사의 교육방식이 어느 한 기준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소외되고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입식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은 평준화 교실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과 과밀학급 개선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이들 지역의 평준화 제도가 과연 ‘순풍’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일<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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