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 지역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보호관찰소가 2011년 주요 사업으로 무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아 고양보호관찰소 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12월 현재 1천921명이며 이중 20% 정도인 380명이 뚜렷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보호관찰소가 그동안 이들을 지켜본 결과 무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대부분으로 장기간의 무직 상태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2009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학생 및 직업종사자에 비해 25% 이상 무직 대상자의 재범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지도와 감독의 절실했다. 고양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4단계 맞춤형 자립지원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가 2011년 최우선사업으로 선정한 ‘무직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을 통해 심층면담 및 환경조사를 통해 자립지원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양보호관찰소는 빈번한 접촉과 생활지도를 통해 생활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 검정고시 학원, 복학 본격 지원, 멘토링, 경제구호지원, 건전한 직업 종사 지속적 유지 등 총 4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자립지원으로 재범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4단계별 맞춤형 자립지원은 처우에 따라 보호관찰 직원들이 월(月) 4회 면담, 주거지 방문 2회 등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성격과 적성에 따른 적합한 학교진학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밀센터 두드림 존과 청년층 뉴 스타트 등 각종 무직자 지원 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고양고용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 직업훈련 비용 지원, 전문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 ‘보호관찰운영위원회’의 대상자 학업, 취업 연계 노력
고양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운영위원회’는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교수와 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 한해 2천200만 원을 지원해 총 50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50명의 응시자 중 4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지도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고양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해 복학 예정자에게는 교육청과 각 급 학교와 연계해 복학설명회를 갖고 합격자들이 복학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복학 후에는 교사와 연계해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복학예정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대안학교들을 파악해 종합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이어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유망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 학원 및 직업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길거리 전단지 배포와 배달, 유흥업 등 저임금 직종이 아닌 처우 조건이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고양보호관찰소는 2011년에 최소 200명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자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소년전담팀’과 ‘성인전담팀’을 추가로 구성,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 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인터뷰
직업진출 기회 확대 안정생활 유도
“20년 전 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소 관리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 될 줄은 몰랐다”황진규 고양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의 업무가 단순히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에서 시작해 최근 그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상황까지 발전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황 소장과의 일문일답.
▲보호관찰의 영역은 어디까지
-사회봉사명령과 지난해 도입된 특정성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이 국민에게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이제는 보호관찰이 범죄자 처우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보호관찰의 대상은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판결 전 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써 시행 초기 소년 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하던 것이 지금은 성인 형사범과 치료감호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성구매자(존스쿨) 그리고 성폭력 및 미성년자 유괴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 가진 구체적 계획은
-고양보호관찰소는 2011년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취업전망이 밝고 직업의 안전성이 높은 미용분야와 자동차정비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소믈리에, 컴퓨터 디자인 등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진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이들의 재범을 줄여 학교와 직장, 가정 모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